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전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알림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11월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는데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 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 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으로 확인
△ 변경 전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
△ 변경 후
˙성범죄자 전입 및 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 도입
˙다만 아동 및 청소년 보호기관에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 발송
▣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 신청방법
△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됨
△ 세대주 이외 신청 시
˙기본적으로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됨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http://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로 시행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피해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피해아동 또는 청소년 vs 대상 아동 및 청소년
△ 개선 전 : 대상 아동 또는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음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개선 후 : 피해아동 또는 피해 청소년으로 분류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11.20. 시행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의 확대
△ 개정 내용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함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함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함
자녀의 유괴 예방을 위한 교육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아이 교육 전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 [육아빠's 육아정보] - 미아 방지 교육 & 유괴 예방 교육법 배워보기
미아 방지 교육 & 유괴 예방 교육법 배워보기
최근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신세계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았기에 황정민, 이정재 배우가 다시 주연으로 출연한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았어요. 아참, 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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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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