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돌봄 대책을 마련,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 별로 재가 및 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돌봄 체계
그동안 정부의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 19에 대응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 및 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 및 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
△ 돌봄 시설별 및 지역별 맞춤형 방역 대응
˙3단계 이전까지 최대한 시설 운영,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제공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 및 운영
△ 감염 격리 시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
△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선제적 대응
˙돌봄 필요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긴급 돌봄 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 지원
▣ 대상별 재가 및 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 해소
˙아이 돌봄 서비스 연 720 → 840시간 확대, 초등 긴급 돌봄 참여 학생 원격학습 지원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 수업 지원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 4월부터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 운영할 계획
△ 어르신 대상 비대면 돌봄 및 건강 관리 강화
˙비대면 서비스 장비 보급, 스마트 협진 시범사업 활성화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
˙치매예방, 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 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
△ 장애인 대상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확대
˙활동지 원사 가산 급여 대상도 확대해 단가 현실화
˙IoT·AI를 활용해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는 현행 대면 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20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 운영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 및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 마련
가정 돌봄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
복지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해 코로나 19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
△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해 유연한 제도 활용 지원
△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정 돌봄 아동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
˙방임 유형 아동학대 의심되는 경우 가정방문,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 SNS,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 실시
△ 양육자 정서적 지원 강화
˙코로나 19 통합 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 지원 실시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부모교육 활성화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정적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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